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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기반확충(정보화)

사업목적

가. SW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ㅇ SW생태계 조성 및 체질강화를 위해 SW사업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적용현황을 파악하고, SW제도개선, 
      SW고충처리센터 운영으로 SW사업관련 법제도 선진화 촉진

 

나. SW사업제도 적용·확산 지원

 

  ㅇ 신RFP체계, SW분리발주, 대기업참여하한 등 공공 SW사업제도의 현장 적용·확산을 통한 SW생태계 혁신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ㅇ 제·개정된 각종 제도에 대해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홍보를 통한 발주관리역량 및 SW사업
      품질 제고

 

세부내용

가. SW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ㅇ SW고충처리 센터 운영

 

  - SW사업관련 민원업무의 One-Stop서비스를 위한 SW고충처리센터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 기능 강화
  - 공정한 SW사업 생태계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의지원, 대기업참여하한, 분리발주 등 
     SW고충처리자문·상담 지원
  - 조달청 RFI 및 공공부문 자체발주 RFP의 SW사업 관련 제도 적용여부 점검을 위한 ‘공공SW사업 상시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RFI∼RFP∼계약까지의 제도 적용여부의 추적 조사 실시

 

 ㅇ SW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연구

 

  - 공공부문 수·발주제도 개선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지원
  - 수·발주자가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SW산업 관련 고시 통합방안 연구 추진
  - 신RFP체계 적용 제안요청서 명확화, PMO, 분할발주 등 선진 SW사업 수·발주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

 

나. SW사업제도 적용·확산 지원

 

 ㅇ SW사업제도의 적용·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 SW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발주자 인식개선과 현장적용 강화를 위한 실무중심형 분리발주 컨설팅 운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사업 기획 및 제안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신RFP체계 적용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SW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SW산업구조 조사 추진
  - 공공부문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SW분리발주 매뉴얼, 분리발주 대상 SW 편람 등 공공부문 현장실무형 
     중심의 매뉴얼 제작 보급 및 SW사업 관련 제도의 적용 해설서 제작·배포

 

 ㅇ SW사업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SW분리발주, 하도급, 발주관리 프로세스, SW사업대가 등 관련 법제도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대상

 o SW제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SW사업제도 적용·확산 지원을 통해 건전한 국내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및 SW사업 품질 향상

사업예산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

추진일정

o 2011년 사업예산 : 12.9억

사업담당자

  o 담당팀 : SW제도개선팀(02-2141-xxxx)
    - SW고충처리센터(02-2141-5252, swhelp@nipa.kr)
    - SW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지원  : 최상미 책임(5222)
    - 하도급 심의지원체계 운영        : 박정호 책임(5217)  
    - SW분리발주 활성화 지원, 공공SW사업 상시 모니터링 : 안정은 책임(5227)
    - 신RFP체계, SW기술성평가기준 : 원재식 책임(5213)
    - 발주관리역량강화 교육            : 김종철 책임(5216)
    - 기타 사업관련 문의                 : 박명수 책임(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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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산업혁신팀 박명수
  • 전화번호 : 043-931-5232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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