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IT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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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국제협력 대응

사업목적

o 급변하는 IT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통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

 

o 세계 IT 비즈니스 시장동향에  대응 및 국가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글로벌 IT 비즈니스 기반 확충

 

o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분야 협상을 지원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내 산업보호 및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

세부내용

o FTA 협상 대응
  - FTA 협상관련 전자상거래분과 대책반 구성, 운영
  - 한-중-일 FTA 전자상거래 협상 대응계획
  - 한-터키 FTA 전자상거래 협상 대응계획


o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제13차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11년 하반기 일본)
  - 한·일 전자상거래 법제 비교연구
  -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상호비교, 정보 교환  및 전자상거래 준칙 등 라운드테이블 결과물의 사례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o APEC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ECSG) 회의 참가 및 대응
  - APEC 회원국 내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수행

지원대상

□ FTA 협상 지원
  o FTA 전자상거래 협상 대응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o IT 비즈니스 기반구축 기대효과


□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o 양국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IT 분야 경쟁력 강화
  o 명칭변경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 확대


□ APEC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o APEC 전자상거래 논의 참여 및 주도를 통한 한국의 그린 IT 리더십 강화
  o 정부의 전략 핵심과제인 그린 IT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취
  o 전자문서 관련 전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장 확대

 

사업예산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자체 수행

추진일정

o 2011년도 사업예산 : 140백만원

사업담당자

o 융합정책팀 최정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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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산업혁신팀 최정락
  • 전화번호 : 043-931-5233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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