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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용촉진을 위한법제도 개선

사업목적
o 공개SW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수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내 SW 시장 지배적 구조 개선 및 사용자 선택권을 증대하고 공개SW를 활용하여 SW기반기술 확보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국내 SW산업을 육성토록 추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수행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세부내용

o Internet 이용의 확산으로 SW 개발이 폐쇄형 개발방식에서 공개ㆍ참여 형식의 개방형 개발방식으로 변화 추세
  - 개방형 개발 방식이 갖는 기술 혁신성으로 인해 사유SW 기업들도 공개SW 개발에 참여 또는 자사 제품의 공개 추진
  ※ Google의 웹페이지 제작 툴 공개(2005.3.), Sun의 운영체계(Solaris) 소스코드 공개(2005.6.), Yahoo의 야후메일 소스코드 공개(2006.10.) 등 
 
 
o 글로벌 SW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SW 활용을 확대하고 SW 비즈니스를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 
  - IBM, Oracle, SUN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시장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개SW를 활용
   ※ IBM은 공개SW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 발표 및 자사 특허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
   ※ Oracle은 RedHat Linux distribution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 SUN은 자사의 자바 기술을 GPL v2 라이선스로 오픈 소스화  
  - 또한, 공개SW 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등 협력 사례가 증가
   ※ MS는 공개SW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텔은 'MID(mobile internet device)' 플랫폼으로 리눅스를 채택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 
  - 웹의 플랫폼화, SW의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인해 SW 비즈니스 방식이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중 
 
 
o 기업은 자사의 비즈니스 유연성 확보를 위해 SW개발 기술을 내재화하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SW를 
    직접 개발ㆍ이용 
  - IT제조업, 포탈,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의 기본 및 부가기능 구현에 필요한 SW를 공개SW로 적용함으로써 SW 개발기술 내재화, 기술경쟁력 확보 추진
   ※ 삼성전자는 디지털가전·휴대폰·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공개SW 기반으로 개발
   ※ NHN과 구글의 MySQL DB 사용, 다음은 공개SW인 테터툴즈를 통한 블러그 사이트 비즈니스 수행 등

   -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한 특화된 SW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해 직접 개발ㆍ이용하는 프로슈머(Prosumer) 등장 
  - 개발자와 이용자의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SW 이용 확산 등 이용자가 시장을 선도

지원대상

o 공개SW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통한 최신기술 습득이 가능해 선진기술과의 격차해소 및 경쟁력 있는 국산SW 개발이 가능하고 기술료 지급 부담이 없어 정보화비용 절감도 가능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 SW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o 또한, 공개SW에 의한 SW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는 소수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SW제품에서 소비자 에게도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사업예산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행, 자체 수행

추진일정

o 2010년 사업예산 : 100백만원

사업담당자
o 공개/지역 SW팀 이재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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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SW공학연구팀 이재덕
  • 전화번호 : 043-931-5410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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