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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전략산업별 IT 융합지수측정방안 연구

사업목적

o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SW분리발주, SW기술성평가기준, 대기업참여하한, 하도급 사전승인, 신RFP체계 등 공공 SW사업제도의 현장 적용·확산·모니터링, 체계적인 발주역량강화교육 및 홍보, 공공SW사업 상담·민원 상시 지원, SW사업 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건전한 국내 SW생태계 기반 조성 및 SW사업 품질 향상

 

세부내용

 o SW사업제도의 적용?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 SW분리발주에 대한 발주자 인식개선과 현장적용 강화, 신RFP체계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공공부문 SW사업 기획 명확화 상시지원


 o SW사업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발주관리 역량강화 과정, 제도·정책교육 과정, SW사업 제도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o SW고충처리센터 운영 및 SW제도 모니터링, 제도개선
   - SW사업관련 애로 상시 지원체계 구축, 공공SW사업 상시 모니터링 추진, 하도급 심의지원체계 구축, SW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지원대상

o SW산업관련 법제도

 * SW산업진흥법, 국가·지방계약법령, 관련 지침·고시,예규 등 SW산업 제도 관련 법령

 

사업예산

o 공공·민간 SW수·발주기관 및 SW기업 

추진일정

o 2010년 사업예산 : 10.9억

사업담당자

o SW제도개선팀 박명수, 02-2141-5211

  ※ SW고충처리센터(02-2141-5252, swhelp@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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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ICT융합확산팀 고연주
  • 전화번호 : 043-93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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