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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목적

o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o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반구축 및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녹색성장 환경 조성

o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체계의 구축, 전자문서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u-Paperless Korea 구현

세부내용

 

 □ 전자문서 관련 법. 제도 제.개정

    - 전자거래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지원

    - 전자문서 감정가이드라인, 비보관문서 증명방안 규정 등 마련

    -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주소 관련 규정 등 마련

    - 전자문서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 세부 규정 마련

 

 □ u-Paperless Korea 포럼 운영 및 전자문서 인식개선 지원

    - u-Paperless Korea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제도 홍보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전자문서 유통' 해설가이드 제작

 

 □ 전자문서산업 통계조사 및 전자문서 이용실태조사

    - 전자문서 산업의 시장규모, 기술수준, 전자문서 이용률 등 통계조사 

    - 산업별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생성, 활용, 유통 실태조사. 분석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규격 고도화 및 표준화 등

    -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규격 고도화 및 평가지침 제.개정 등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규격의 KS 및 ISO 표준화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자세한 내용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안내 웹사이트(www.ceda.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기반의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구축

ㅇ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u-Paperless Korea 구현

사업예산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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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ICT융합확산팀 윤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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