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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등 ICT 융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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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개선 기반구축

사업목적
○ 인터넷 융합신산업의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 마련
○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출시 및 사업화 지원
세부내용

1. 융합신산업 저해 인터넷 규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다부처간 쟁점 규제 이슈에 대해 산업활성화 저해·소비자 편익 감소 등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대응논리 마련 및 대안 제시
  ○ 정책의 참고자료 및 규제개선 확산의 근거 제시를 위해 해외 선도국가들의 新기술·新비즈니스 대응 법제도 개선현황 지속 모니터링

 

2.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운영지원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상시적으로 기업, 협회, 개인 누구나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속처리·임시허가 신청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수행 및 법률 개정 지원

 

3. 성과·사후 관리 및 홍보
  ○ 기업 및 협회 등이 제안한 과제의 위원회 결정결과 및 소관부처의 법제도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제이력 DB 및 이력추적 시스템 관리

  ○ ICT융합 新산업 규제개선 사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배포를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지원대상
○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 2018년 예산 : 400백만원
추진일정

○ 2018년 3월 : 신속처리 임시허가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보완
○ 2018년 4월 : 인터넷규제 및 신속처리 법무법인 자문 용역사 선정
○ 2018년 5월 : 융합 신산업 규제 핵심이슈 도출 및 대응 개선 방안 연구 추진
○ 2018년 7월 : 규제개선 과제 및 개선성과 DB구축 추진
○ 2018년 9월 : 규제개선 홍보 방안 연구 추진

○ 2018년 12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담당자
○ 산업혁신팀 최정락 수석(tel : 043-931-5233, e-mail : tough100@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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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산업혁신팀 최정락
  • 전화번호 : 043-93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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