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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나가는ICT생태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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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규제개선 기반구축

사업목적

인터넷 융합신산업의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융합신산업 저해 인터넷 규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ICT 유관기업, 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정책의 참고자료 및 규제개선 확산의 근거 제시를 위해 해외 선도국가들의 기술·비즈니스 대응 법제도 개선현황 지속 모니터링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융합법령상 제도정비 등 지원

- 규제샌드박스 관련 제도정비 등을 지원하고, 제도·주요과제의 대국민 내용 공유 추진

 

인터넷 규제개선 이행관리 및 홍보

- 융합신산업 저해 인터넷 규제 발굴 및 정비 과정 등 이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관리

-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사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지원대상

공공기관, IT관련 기업체, 대학, 연구소, 개인 등

사업예산

2019년 예산 : 400백만원

추진일정

20193: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행정규칙 정비

20194: 인터넷규제 컨설팅 자문 용역사 선정

20195: 융합 신산업 규제 핵심이슈 도출 및 대응 개선 방안 연구 추진

20197: 규제개선 과제 및 개선성과 DB구축 추진

20199: 규제개선 홍보 용역 추진

201912: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담당자
산업규제전략팀 선미란 책임(043-931-5412, miranda0711@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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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산업혁신팀 최정락
  • 전화번호 : 043-93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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