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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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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발족

1953년 정부 환도 이후의 체신부의 기구는 8•15 직후에 비하면 비교적 정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일제의 식민지적 행정체제는 점차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바꾸어져 왔으나, 빈번한 기구 개편은 운용면에서 볼 때 오히려 행정질서에 난맥상을 초래하는 일면도 있었다.

그러나 환도 후에는 1955년 자유당이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한 정부기구축소안에 의하여 1차 개혁이 있었을 뿐 5•16혁명까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 행정질서의 확립 편에서는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
현업관서에 있어서는 전후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의 부흥에 따라 점차 전기통신사업의 확장을 가져와 전화국•전신전화국•전신전화건설국 등이 중요 도시에 차례로 신 증설되어 우변사업과 전신전화사업을 분리 운영하여 사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매년 전신•전화업무취급우변국을 전국의 벽지 면까지 확장하여 지역적으로도 전신전화사업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체신부 청사본부의 기구는 1955년 초까지는 1953년 2월 대통령영 제753호에 의해 개혁한 총무•인사• 감사 등 직속과와 우정국•전무국•보험국•경리국의 4국 및 그 밑에 19과를 둔 체제였다.
그 중 전기통신사업을 관장하는 과는 전무국 소관하의 전신•전화•선로•기계•전파관리•국제통신•무선기술의 7과였다.
그리고 각 과의 분장사항은 1952년 11월에 과 밑에 계 제도와 아울러 사변 중에 쓰여 오던 분장사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직제상의 분장사항으로서만 1954년 12월까지 처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국•과 간의 사무 한계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연치 못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54년 12월 8일에 훈령 제143호로 「체신부사무분장규정」을 제정하여 사무 처리상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1955년 2월의 기구 개혁은 당초 체신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구 전반의 축소와 해당 공무원의 감원만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 당시에는 체신부를 교통부와 통합시키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합병문제는 국무회의는 물론, 각 방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각자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폐기되었다. 또한 체신사업 중에서 전신전화사업을 민영화(공영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것 역시 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행정부의 기구 축소는 집권당의 제안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의 추진은 불가피하게되어, 체신부는 종전대로 우편•우편환•전신•전화•전파관리•간역보험 및 우변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기구로 존속시키는 한편, 기구 축소방안으로서 독립기관의 정비, 보조기관의 정비, 업무집행의 합리화, 일반회계 전입의 지양과 독립채산 등의 범위와 원칙을 수립하여 기구 축소안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06호로 공포 시행된 기구는 직속과인 총무•인사•감사의 3과중 총무과만 남기고 인사과와 감사과는 폐지하여 총무과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국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우정국 관할하에 병합시켰다.
전무국에 있어는 전파감시과를 전파관리과로 개칭하였을 뿐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은 시설면에까지 전무국에서 관할하는 일원체제였고, 체신부전체 기구는 우정국•전무국•보험국•경리국의 4국 체제에서 3국체제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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