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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 SW산업육성 및 생태계 조성 사업
작성일 : 조회 : 3305
내용

○ 추진배경

  - SW가 개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SW중심사회'가 도래하고 있어,

    SW산업을 중점육성하고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 SW산업 발전의 장애요소 발굴과 단계적 개산방안 수립, SW산업진흥 정책연구 등

     중장기발전 정책연구 추진 필요

 

○ 추진기간 : 2014.4.1 ~ 계속

 

○ 총사업비 : 1,170백만원

 

○ 주요내용

  - 공공발주제도 선진화 및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 연구

  - SW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기타 SW관련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SW산업 육성 및 건정한 SW 생태계를 위한 SW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연구

  - SW기업의 성공·실패 사례를 통한 SW산업 정책 개선안 연구

 

○ 추진경과

  - 2013.8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4.3.31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설립

  - 2014.4.1 : SW산업기반확충사업 內 SW정책연구사업 추진

  - 2014.7.23 :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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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지원팀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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