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SW사업 법제도 개선 지원 및 적용 확산, 국가기관 등의 법제도 이행 현황 관리감독을 통해 건전한 공공SW사업 생태계 조성

ㅇ (공공SW 법제도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단 운영)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자발적인 법제도 이행력을 확산

ㅇ (SW법제도 개정 및 제도적용 확산 지원) 공공SW사업 법제도 개정을 지원하고, 현장적용을 강화하여 건강한 SW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

ㅇ (SW산업정보 포털 유지관리) SW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SW기업 종사자 등

ㅇ 예산 : 1,919백만원

ㅇ 1월 : SW제도 적용 및 확산사업 협약체결
ㅇ 1월~3월 : SW제도 적용 및 확산 사업별 공고 및 선정
ㅇ 3월~12월 : 사업 수행
ㅇ 12월 : SW제도 적용 및 확산 사업별 최종 점검

ㅇ SW시장환경개선팀 박명수 수석, 김성미 책임, 조혜인 선임, 백진주 선임

ㅇ 국가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공SW사업 발주지원 및 발주자 역량강화, SW사업 정보수집 등을 통한 선진화된 공공SW발주환경 조성

ㅇ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전과정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주업무에 대해 발주관리 전문가 직접투입 및 발주지원체계 개선

ㅇ (SW사업정보관리 및 수요예보조사) SW사업정보를 수집·검증하고 공공SW사업 추진계획을 사전 제공하여 국가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실현

o 정부부처, 공공기관 발주자·발주기관, IT/SW기업 등

ㅇ 예산 : 1,970백만원

ㅇ 1월 : 공공SW사업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정보관리 협약체결
ㅇ 1월~3월 :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정보관리 사업별 선정
ㅇ 3월~12월 : 사업 수행
ㅇ 12월 : 공공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컨퍼런스 개최
ㅇ 12월 :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정보 관리 사업별 최종 점검

ㅇ SW시장환경개선팀 서원준 수석, 강현구 수석, 안재혁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