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제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당사자

당사자명

㈜아이디어콘서트 (대표: 전*용)

※(사업자등록번호) 33*-8*-001** / (법인등록번호) 1311**-04223**

주소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대표이사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처분 이유

2025년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 내 ‘생성형 AI 기술기반 애니메이션 연출기술 및 다목적영상제작·편집기술개발’ 과제와 관련, ’25. 1월부터 9월까지 GPU 서버를 실제 학습·추론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9개월 간의 임차료 108,000,000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처분 내용

가.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104,511,600원) 및 이자(2,309,900원)를 합산하여 106,821,500원 환수

나. 제재부가금 209,023,200원 부과 및 징수

※ 부정이익의 가액에 200%를 적용한 금액

처분의 법적 근거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다.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제15조(사업비의 사용)

라. 협약서 등 관계서류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