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신서비스의 시장 진출 위한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 규제샌드박스 운영 지원 

ㆍ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의 상담·서류 컨설팅, 심의위원회 운영 등 특례부여 밀착 지원

*규제샌드박스란?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신속처리)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 (임시허가)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

- (실증특례)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규제 적용하지 않고 실험 및 검증을 임시로 허용

ㆍ ICT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시장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지원, 이행조건 관리,법·제도 개선 등 지원

◈ SW 발주제도 모니터링 개선 

ㆍ 공공SW사업 이행현황 관리감독, 법제도 개선 및 적용확산 지원, 발주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공공SW사업 생태계 조성

- 공공부문 SW사업 관련 국가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SW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 SW사업 대가 산정, 발주기술지원 및 발주자 역량강화, 법제도 개선, SW기술자 경력관리, 공공SW사업 및 ICT 수요예보 등을 통한 중소 SW기업의 시장참여 확대 지원 등 선진화된 공공SW사업 환경 마련

      - SW사업 발주 全단계에 대한 발주기술 지원, 발주자 맞춤형 현장 멘토링 등 발주역량 강화, 선진 발주기술 도입 운용 등 발주기술체계 개선

      -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률 공개(반기별),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