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고발기준]

원장은 범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을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중대한 부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