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기술관리제도 전국 설명회 개최 안내
김영진 2012-04-09 10425
내용

o 최근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 즉, 전략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들도 전략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들의 경우에는 전략기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전략기술을 국내의 외국인 또는 해외에 불법이전하는 경우 관련자 및 대학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기술가액 5배 이하의 형사처벌 및 3년 이하의 전략기술 거래금지의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제 기술교류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o 이에, 지식경제부는 기업/대학/연구소의 기술유출과 불법이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붙임 일정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전략기술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연구

   개발 사업의 기술관리 담당자 및 연구수행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 아울러, 동 행사 준비를 위해 사전 참석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참가신청서를 작성

   하여 아래 연락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방법 : 팩스(02-6000-6420), 이메일(lhj@kosti.or.kr)

   나. 연락처 : 전략물자관리원 이희진 연구원(02-6000-6490)

 

붙임 :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일정 1부.

첨부파일 [붙임]_전략기술관리제도_전국_설명회_개최일정(수정).hwp (파일크기: 32 KB )
[참고자료]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개요.hwp (파일크기: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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