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개최 안내
김지철 2019-12-05 6202
내용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 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블록체인 적용·도입 시 장애가 되는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차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12. 17.(화) 10:00 ~ 18:00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F

사전등록 : https://www.onoffmix.com/event/2024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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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현장의 눈높이로 블록체인 규제를 고민하다

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10:00~18:00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CONTENT 행사소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제2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PROGRAM 프로그램

제2차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프로그램 - 시간, 순서, 비고 순으로 제공합니다.
시간 순서 비고
10:00~10:30(30") 등록 및 접수
10:30~10:40(10") 행사 및 일정안내 NIPA
10:40~10:45(05") 환영사 과기부
10:45~11:00(15") 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적 시사점
[신용태 교수(숭실대 IT대학)]
11:00~11:40(40") 블록페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
① 개인정보보호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③ 전자서명법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11:40~11:50(1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1:50~12:50(60") 점심시간
12:50~13:00(10") 2부 행사 안내 NIPA
13:00~13:40(40") ①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정진명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물류·유통 분과
②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김재민 교수(한국해양대)]
13:40~13:50(1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3:50~14:30(40") ③ 블록체인 기반 공공기록물 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송인방 교수(경남과학기술대 창업대학원)]
공공 서비스 분과
④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김선임 대표(노무법인 더바름)]
14:30~14:40(1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4:40~15:40(60") ⑦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최인영 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
헬스케어 분과
⑥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 개선안
[이은솔 대표(메디블록)]
⑤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
[이대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5:40~15:50(1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5:50~16:10(20") Break
16:10~16:50(40") ⑧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
[김명아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금융 분과
⑨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고영미 교수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16:50~17:00(1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6:10~16:50(40") ⑩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시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이재훈 변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 분과
⑪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권성철 책임연구원 (전력연구원)]
16:50~17:00(1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7:50~ 맺음말 연구반장


※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참가안내

사전등록 안내

> 사전 등록처 : https://www.onoffmix.com/event/202410

>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12월 16일(월) 15시

※ 사전등록은 등록인원에 따라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 무료


문의처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사무국

> TEL. 02-6951-2922 E-mail. hjpark@miraevision.com


LOCATION GUIDE 오시는 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3F

> 전화 : 02-6000-0114


오시는 방법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방면) 삼성역 5, 6번 출구와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임

(9호선 봉은사역 방면) 봉은사역 7번 출구와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

(7호선 청담역 방면) 청담역 2번 출구(진행방향 앞쪽)로 나온 후 도보로 약 10~15분 거리 직진, 아셈광장을 통해 진입

> 버스 : 간선버스 - 146, 301, 401, 342, 362, N61(심야), 9407, 9414, 9507, 9607, 500-2

지선버스 - 2415, 3217, 3411, 3412, 3414, 4318


(오시는 방법 지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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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개최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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