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30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
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
가 등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보 및 제안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추진배경
o 전 세계적으로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능정보기술은 서비스 혁신?경제 성장?삶의 질 개선 등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o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영향, 경제·사회·구조변화 등을 포괄하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중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o 2016. 3. 17 : 지능정보산업 발전방향을 담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수립
o 2016. 10월 말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공모 주제
1) 지능정보기술 분야 ① 기초 연구, ② 산업 확산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시급한 과제
2) 지능정보기술의 적용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 산업 영역(예시 : 농?광업, 제조, 의료, 교통, 금융 등)과 해당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 방안
3)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 구조 개선 방안
4) 지능정보기술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대체·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국내 교육 제도 개선 방안
5)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 근로 형태 등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고용?복지 제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
6)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례·가능성
7) 지능정보기술의 법률·거버넌스 차원의 의의
8)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훈련 데이터 셋(training data set)과 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구조?제도 개선 방안
9)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사회·윤리적인 쟁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0) 보안, 개인 프라이버시 등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안정성 제고 방안
11) 기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혁신적 정책 제안
□ 공모대상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지능정보에 관심 있는 일반인
□ 공모기간 : 2016. 8. 31(수). ~ 9. 20.(화) (총 21일간)
□ 공모방법 :
o 국민 신문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 >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대국민 정보 및 제안 공모 선택> 응모> 신청서 작성 및 첨부
o 이 메일 : aipolicy@korea.kr로 공모제안서 접수
※ 우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1) 분량은 2,000 단어(10,000 글자)를 기준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2) 공모주제 중에서 관련된 주제를 명시하여 작성하고, 공모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주제’로 표시하여 작성
3) 제안공모 내용은 수정 없이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용될 수 있으므
회사/기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4) 제안공모 내용은 내부검토를 거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반영여부에 대해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
5) 제안공모 내용과 이에 포함된 정보의 활용에 대해 자문료 등 별도의 보
상은 없음
6)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지능정보사회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제안공모 담당자(02-2110-2838, aipoli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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