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산업 및 정책동향

2011년 6월호

Executive Summary

특 집 : 국내 인터넷법 제·개정 동향

 - 산업 및 정책 동향 -

o 비즈니스환경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발표
  - KT·소프트뱅크 만남, 日언론 "데이터센터 脫일본" 추세부각
  - 1억弗‘정부전산센터’베트남 정통부에 수출

o IT 인프라
  - 민원신청 1억건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률 50% 넘어
  - 2011 IMD 세계경쟁력 지수 향상 - 기술 인프라부문 순위 향상
  - 「망 중립성 정책방향」논의 본격화
  - 4/4분기부터 NFC 모바일 결제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o 인적 자본
  - 정보화 교육이 신개념"스마트 러닝"으로 바뀐다
  - “융합으로 산업의 新르네상스를 이끈다”

o 법적 환경
  - 정부, 지식재산기본법 7월부터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제도 방향모색
  -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가이드라인 만든다

o R&D 환경
  - 우리나라 조선-IT 융합 원천 기술, 국제표준 채택
  - 스마트폰 보안 높이는 국산 암호기술 보급한다

o IT산업 정부지원
  - 정부, 글로벌 전자정부 네트워크 시동
  - 2011년 "u-생활지원시범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