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1 배경 및 목적
IT기술발전으로 대부부의 문서는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되어 관리·유통되고 있으나,
업무방식에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이용 되면서 관리 및 보안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이 부인되지 않지만, 복제와 수
정, 위·변조가 용이하여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과 본인확인 및 의사표현을 확인하기 어렵
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진본성·보안성 문제는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
부재에 이어져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정책에 따라 전자문서의 진본성·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기밀정보 보안과 내부
활용측면에만 집중되어 전자문서의 대내외적인 활용에 따른 안정성 및 법적 증거력에 확
보에 필요한 절차와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전자문서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구분 없이, 전자문서의 안
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단순한 정보보호의 관점에
서만 전자문서를 관리·운영하는 기업에서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지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IT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서 전자문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지침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함
께 법적 증거력 확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전자문서 관련 법 개정 환경에서 기업의 입
증책임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전자문서 관리/보안 가이드라인 개발은 전자문서 관리 및 활용과 종이문서의 전자화
에 따른 신뢰성과 보안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기관의 업무 및 시스템에 실무적
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용이한 표준화 된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