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발간자료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
임지민 2019-03-07 4900
내용

 

[목 차]

1.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동향

2. 클라우드컴퓨팅과 ICT 규제개선

3. 클라우드 기본계획과 조달체계에 관한 고찰

4.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규정 검토

5. 국가기관등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촉진 법제도 개선방안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7.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 법제도 제언

8.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한 검토

9.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관계 및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해석

10.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데이터주권과 이용자정보 보호

11.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에 관한 UN 가이드(안)

첨부파일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pdf (파일크기: 8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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