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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8-제7호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와 주요 쟁점정민경 책임, 사업관리팀 기획평가단 전략기획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목 차 -
Ⅰ.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 1.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념 2. 미국의 산업기술보호법 제도와 관련 판결
Ⅱ. 산업기술 보호의 법적 쟁점
Ⅲ. 시사점
문의 : 사업관리팀 정민경 책임(mkjung@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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