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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8-제37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현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중심으로
이승민 2018-09-11 344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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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기술 이슈를 분석·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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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8-제37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현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중심으로 -

최정락 수석, 전략기획팀 기획평가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목 차 -

Ⅰ. 4차 산업에 대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

Ⅱ. 국내외 규제개혁 제도 현황
   1. 영국 규제샌드박스 제도
   2. 일본의 기업실증특례 제도
   3.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

Ⅲ. 시사점

 

문의 : 전략기획팀 최정락 수석(tough100@nipa.kr)

첨부파일 NIPA 이슈리포트 2018-제37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현황.pdf (파일크기: 9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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