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기술 이슈를 분석·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8-제37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현황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중심으로 -
최정락 수석, 전략기획팀 기획평가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목 차 -
Ⅰ. 4차 산업에 대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
Ⅱ. 국내외 규제개혁 제도 현황 1. 영국 규제샌드박스 제도 2. 일본의 기업실증특례 제도 3.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
Ⅲ. 시사점
문의 : 전략기획팀 최정락 수석(tough100@nipa.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