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공지
원재식 2013-02-14 26554
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2.5월 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13.1.1일부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8호, "12.11.30개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고시 제13조에 의거 동 고시의 이해 증진과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SW정책/제도팀 원재식 책임(02-2141-5213)

 

 *동 가이드는 우리 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등록(2012.12.5)되었으며,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자료실에 같은 내용을 재게시 하는 것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경부 고시2012-288호, 2012.11.30).hwp (파일크기: 48 KB )
20121226_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_웹용(인쇄본).pdf (파일크기: 16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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