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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21.12)
조혜인 2022-08-23 8407
내용 o 제목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1.12)
o 발행 : 2021년 12월 발행

o 주요내용
- (개요)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

- (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35조, 36조,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o SW영향평가 문의처 : 043-931-5443, 02-2188-2418

o 참고사항
- 본 가이드는 향후 업데이트 될수 있음
* 첨부 자료 참조
첨부파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21.12).pdf (파일크기: 2 MB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_검토결과서서식(2021).hwp (파일크기: 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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