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거래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1년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힘

-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무국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9,8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2,433건으로 약 31%가 증가함

<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단위: 건)

* 자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특히, 작년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이 올 상반기에는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은 주로 ▲ 게시되었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 쿠폰사용 업체에서 소셜커머스 구매자와 정상 구매자를 차별하거나 및 쿠폰 이용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 판매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무국은 경고

□ 분쟁 유형으로는 ▲ 상품 및 서비스의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이 46%(5,631건) ▲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14%(1,723건)을 차지했으며, 기타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에서 76%인 1,850건이 상품과 관련되어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는 ▲ 신발 및 의류 (50.4%, 932건/1,850건) ▲ 컴퓨터 및 통신기기 (9.4%, 174건/1,850건) ▲ 화장품 및 잡화류 (7.9%, 147건/1,850건) 순인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소비자가 음원?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 1개월 무료이용이벤트에 가입하였으나, 1개월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통해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운로드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 관련 분쟁이 서비스 관련 분쟁 583건 중 55.6%(324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ㅇ 전자거래 분쟁 형태에서는 ▲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77.8% ▲ 개인간 거래가 21.4% ▲ 기업간 거래가 0.6%였으며, 전년에 비해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 ▲ 10만원~50만원 이하 33.8%(823건) ▲ 1만원~5만원 이하 22.9%(558건) ▲ 5만원~10만원 이하 20.8%(507건) 으로,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85.7%로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

- 다만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하였고, 500만원 이상의 분쟁도 2배가 되는 등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고 사무국은 경고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경우 믿을 만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구매 전에 구매조건, 사용방법, 환불조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eTrust마크 획득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ㅇ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노력을 해오고 있음

- 또한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에 힘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