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통한 중고물품의 개인간 거래(C2C)와 영상,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상담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1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힘

- 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사무국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2,829건으로 전년(17,993건) 대비 26.9%가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4,546건으로 전년(4,521건)과 비슷한 수준임

<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단위: 건)

* 자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이버쇼핑몰거래액은 통계청 자료 인용)

- 특히, 인터넷 포탈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를 통한 개인간 거래 분쟁 사례(1,082건)가 전년도(962건) 대비 12.5%가 증가하였고, 수신 멀티메일 확인 순간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무료회원에 가입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과금이 청구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사례(573건)가 전년도(447건) 대비 28.2% 급증하였음

? 중고물품의 개인간 거래 분쟁은 주로 ▲ 게시되었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 물품 대금만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 정품이라고 게시하였으나 가품(짝퉁)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고

?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 단순히 수신된 멀티메일 확인 버튼만 눌렀는데 과금이 되고 ▲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본인 인증절차로 인지하여 휴대폰 인증을 했는데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되어 과금이 청구되는 등 사례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무국은 경고

□ 분쟁상담 유형으로는 ▲ 상품 및 서비스의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이 40.7%(9,284건) ▲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20.8%(4,750건)을 차지했으며, 기타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의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4,546건 중에서 81.4%인 3,702건이 상품과 관련되어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는 ▲ 신발 및 의류 (43.8%, 1,623건/3,702건) ▲ 컴퓨터 및 통신기기 (12.9%, 476건/3,702건) ▲ 화장품 및 잡화류 (10.2%, 378건/3,70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소비자가 음원?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 1개월 무료이용이벤트에 가입하였으나, 1개월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통해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운로드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 관련 분쟁이 서비스 관련 분쟁 844건 중 67.9%(57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ㅇ 전자거래 분쟁 형태에서는 ▲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74.9% ▲ 개인간 거래가 23.8% ▲ 기업간 거래가 1.0%였으며, 매년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4,546건 중 ▲ 10만원~50만원 이하 38.6%(1,755건) ▲ 1만원~5만원 이하 22.3%(1,013건) ▲ 5만원~10만원 이하 20.2%(917건) 으로,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86.2%로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

- 다만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대비 24.1% 증가하였고, 500만원 이상의 분쟁도 계속 증가되는 등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고 사무국은 경고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 및 휴대폰 소액결제”시 주의를 당부함

o 중고물품 개인간 거래시 하자나,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ㆍ환불 및 연락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간 거래시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함

o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음원, 영상 다운로드 등의 무료이용 이벤트 가입시에는 초기화면의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지, 사후 이용의사가 없을 때 계약해지 및 사이트 탈퇴처리가 용이한지,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없는지 이벤트 광고 및 약관 내용 등 무료이용조건(예: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을 꼼꼼이 확인하여야 함

o 전자거래에 대한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o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1661-5714)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노력을 해오고 있음

o 또한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에 힘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