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이 세계 IT산업 생산의 4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으나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과 신보호주의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옴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수용, NIPA)은 한·중·일 3국의 IT산업 현황과 이슈를 분석한 ‘IT Insight 3호 : 한중일 IT산업 재조명 및 5대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IT산업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적인 분업체계를 마련하고, FTA 등을 통해 거대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 한?중?일 3국은 2011년 IT생산의 46%, IT수출의 36% 그리고 IT시장의 21%를 담당할 정도로 IT산업의 핵심국가들로 자리 잡음

<표/그림> 한·중·일 IT 생산 및 수출

ㅇ 나라별로는 중국이 AV기기,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IT생산 기지로 자리매김 했으며, 우리나라는 D램의 65%, 대형 LCD패널의 50%, 스마트폰의 24%를 차지하는 등 주요 IT품목의 절대 강자로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일본은 강점을 보여 왔던 부분품과 부품 분야에서도 세계 생산 비중이 2008년 40% 이상에서 2011년 26%로, 수출 비중에서는 2008년 6.9%에서 2011년 6.1%로 각각 떨어질 (추가) 정도로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하드웨어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핵심역량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의 우위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한 IT산업 주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 보고서는 IT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신보호주의에 의한 자국보호와 규제강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연이은 공격적 특허소송 등 세계 각국의 견제가 노골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선진국의 제조업 기반으로의 회귀 정책 등은 새로운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중국, 일본과 상호보완적 분업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단순한 생산, 판매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파트너로써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비한 전략 및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