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개SW교육 및 캠페인 등 지원 강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공개SW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최근 공개SW(오픈소스SW, 이하 공개SW)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개발방법이 되면서 공개SW 활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공개SW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국내기업의 공개SW 활용률은 95%이며, 중소기업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율은 ‘17년 30%로 조사됨(NIPA, 2017)

□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공개SW 라이선스 인식제고 ▲공개SW 라이선스 교육?캠페인 공동 추진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 및 활용 확대에 대한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향후 NIPA는 공개SW 기술지원 및 SW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위원회는 공개SW 라이선스 법률해석 및 SW 저작권 인식제고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창용 NIPA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공개SW 라이선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공개SW를 활용한 新SW분야의 창업활성화 및 응용SW개발지원도 확대 하겠다” 고 말했다.

□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위원회는 그동안 공개SW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검사 도구 개발·제공, 관련 법률정보 제공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 NIPA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더 많은 공개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