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SW가 개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SW중심사회"가 도래하고 있어,
SW산업을 중점육성하고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 SW산업 발전의 장애요소 발굴과 단계적 개산방안 수립, SW산업진흥 정책연구 등
중장기발전 정책연구 추진 필요
○ 추진기간 : 2014.4.1 ~ 계속
○ 총사업비 : 1,170백만원
○ 주요내용
- 공공발주제도 선진화 및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 연구
- SW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기타 SW관련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SW산업 육성 및 건정한 SW 생태계를 위한 SW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연구
○ 추진경과
- 2013.8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4.3.31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설립
- 2014.4.1 : SW산업기반확충사업 內 SW정책연구사업 추진
- 2014.7.23 :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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