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배경

- SW가 개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SW중심사회’가 도래하고 있어, SW산업을 중점육성하고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 건강한 SW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일자리 창출방안, 강소SW기업 육성,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연구 추진 필요

ㅇ 추진기간 : 2014.4.1 ~ 계속

ㅇ 총사업비 : 1,970백만원(‘16년까지)

ㅇ 주요내용 :

- (공공발주제도 선진화) 공공SW 제값주기 기반구축, 공공SW 사업의 기획과 개발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제도 도입 등 발주제도선진화 추진

- (SW산업진흥법 및 기타 법제도) SW산업 육성 및 건전한 SW 생태계를 위한 SW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