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2호

2012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도 구매조건부 SW자산재개발사업』
기업 및 기관 모집 2차 공고

1. 사업 목적

  o 우수 SW기술(제품)의 재개발을 통한 SW기술(제품) 활용·촉진으로 기존 개발 SW의 활용률 및 수익률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기술거래·기업성장 혁신체계 구축

2. 지원 사업 개요

  o 지원규모 및 예산
   - 과제당 2억원 이내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3. 3. 15.

  o 지원 대상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및 기관(대학, 민간연구소)으로 정부가 매입한 우수 SW기술(제품)에 대해 구매 의사가 있어야함

  o 지원 분야 
   - 구매조건부 SW 개발 과제

   ※ 각 과제별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및 원가산정에 따라 지원 금액 확정

  o 지원내용
   - 각 과제당 2억 이하(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의 재개발 지원금 지급
   - 재개발 시 라이선스 검증 지원 서비스 제공
   - SW테스팅(GS인증 등) 및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등

  o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 SW활용촉진 사업을 통해 매입된 SW기술(제품)에 대해 지원 사업 종료 후 각 과제 SW의 구매를 조건으로 재개발을 지원함
   - 지원 기업에서는 사업 수행계획서에 사업비 사용 계획을 제시(각 과제 2억 이내)하고 원가조사를 통한 지원 사업비 확정
    ※ 원가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서의 예산보다 낮은 경우 원가조사 금액의 사업비 지급
   - 각 과제의 민간 사업비 매칭 의무화
    ※ 사업비 매칭비율 : 총 사업비의 대기업(50%이상), 중소기업(25%이상)
    ※ 사업비 매칭규모, 관련 현금/현물 매칭기준 등의 상세 내용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참조
   - SW 대금 납부시 정액기술료 일시불 납부
    ※ 기술료 일시불 납부 기준 : 정부출연금의 대기업(24%), 중견기업(18%), 중소기업(6%)
    ※ 기술료 납부 및 기술료 감면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참조
   - SW테스팅(GS인증 등), SW품질관리, 라이선스 검증프로그램 참여 의무

 3. 선정 절차 및 기준

  o 선정절차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o 선정기준
   - 사업 목적,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보유기술 수준 및 사전 준비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자세한 절차 및 평가항목은 사업안내서 참조

4. 지원방법 및 절차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wasset@nipa.kr)

  o 접수기간 : ‘12. 11. 23(금) 10:00 ~ 12. 24(월) 17:00

5. 지원시 유의사항

  o 사전 검토시 지원기업의 요건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o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시간(’12. 12. 24(월), 17:00시) 종료 이후 접수 마감되며, 기한 내 접수 및 서류제출 요망

6. 사업 설명회 등

  o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3일 오후 2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대강당

  o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 공고

7. 문의처

  o 사업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마케팅TF팀 SW자산재개발사업 담당자
     (전화) 02-2141-5383 (e-mail) sclee@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