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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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규정서식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령 및 규정서식 - 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및 규정서식]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123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37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게시	안정은	파일첨부	5318	2016-12-23
3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배포	김성경		11291	2016-08-11
3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개정 배포	김성경		9511	2016-07-11
34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손소현	파일첨부	12083	2016-02-02
33	스마트시스템 과제 접수 메뉴얼(사용자용)	관리자	파일첨부	9263	2015-05-11
3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 개정 알림	김지원	파일첨부	13759	2015-01-12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DC표준계약서	관리자	파일첨부	9292	2014-12-09
30	미래부 사업비 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4466	2014-04-02
29	공공기관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홍보브러셔), 법제도 권고서(양식)	손소현	파일첨부	13724	2014-03-12
28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규정개정 알림	김영진	파일첨부	15349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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